가맹거래사 1차 2026년 제24회
· 120문항 · 최종정답 기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 문제지·최종정답 (공공누리 제1유형). 해설: 기출CBT 작성.
경제법
40문항문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 소비자 보호
- 사회복리 증진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 감사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법은 어느 사업자의 임원이 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를 한 경우 그 임원을 벌하는 외에 그 사업자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업무감시권만을 갖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해당 거래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 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 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
- 어느 사업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사에 협조하더라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 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이상이고, 계열관계는 상호 존재하지 않음) A: 50%, B: 20%, C: 10%, D: 9%, E: 5%
- E
- A, B
- A, B, C
- A, B, C, D
- A, B, C, D, E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3)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 동행위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ㄴ.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ㄷ. 거래조건의 합리화 ㄹ. 연구ㆍ기술개발 ㅁ.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
- ㄱ, ㄴ, ㄷ
- ㄱ, ㄷ, ㅁ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ㄴ, ㄹ, ㅁ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입찰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이 법상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 하지 아니한다.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4)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 차별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거래상지위의 남용 - 사원판매
- 구속조건부거래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 끼워팔기
- 가격차별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구입강제
- 배타조건부거래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 부당한 지원행위
- 배타조건부거래
- 사업활동 방해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거래거절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의 부당이용 ㄴ. 부당고가매입 ㄷ.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ㄹ. 경영간섭 ㅁ. 거래처 이전 방해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5)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 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ㄱ )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한 국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ㄱ: 10, ㄴ: 10
- ㄱ: 10, ㄴ: 20
- ㄱ: 10, ㄴ: 30
- ㄱ: 20, ㄴ: 30
- ㄱ: 20, ㄴ: 50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6)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효율성 증대 ㄴ. 보안성 ㄷ.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ㄹ. 긴급성 ㅁ.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지원행위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둘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다.
- 조합이나 법인 등 형태의 제한이 없다.
-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7)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 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사업자의 재산상태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고시의 제정 및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 위원은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8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 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9)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 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위반 내용
- 권고사항
- 동의의결 신청절차
- 시정기한
- 수락거부시의 조치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0)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 분쟁조정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 위원 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 사업자,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 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 사업자,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1)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 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할 수 없다.
-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 안받은 자를 말한다.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약관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약관 내용 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 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 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2)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 ㄱ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ㄴ )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 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 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 ㄷ )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ㄱ: 명시적으로, ㄴ: 명확한, ㄷ: 명시적인
- ㄱ: 상당하게, ㄴ: 명시적, ㄷ: 묵시적인
-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 ㄱ: 상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ㄷ: 묵시적인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5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법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에 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 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 가 아닌 것은?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3)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보험업
- 여객운송업
-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 우편업
- 수도사업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8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9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 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 로 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0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책조항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업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4) 제 2 과목 : 민 법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민법
40문항문 4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2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 인격권
- 물권적 청구권
- 채권자취소권
- 계약해제권
- 부양청구권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3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 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 할 수 없다.
- 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 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의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4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 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5)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5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산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사단법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6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사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감사는 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필수기관이다.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7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ㄷ.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8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6)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9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 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1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7)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2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 이다.
-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취소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8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5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1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
- 의복의 사용료 채권
-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중 단사유이다.
-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7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임치인의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19)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8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 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건물임차권의 대 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9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 공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합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0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 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거래행위에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 유상으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0)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1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 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前)소유자가 양 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의 추정력 은 깨어진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2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 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ㆍ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 법정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1)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다.
-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유치물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 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 었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2)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5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 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 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ㄷ.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요약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7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이행기가 동일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자의 증여이행과 수증자의 부담이행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3)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8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이행기가 각각 도래한 후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 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수량지정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9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 교환계약
- 여행계약
- 종신정기금계약
- 화해계약
- 중개계약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0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매도인은 환매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1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
-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 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4)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2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어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없다.
- 계약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3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석조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 채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
-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 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 동산의 임대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4甲은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2년간 임대하였으며, 乙은 甲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X건물의 1층을 1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乙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乙은 그 보존행위를 이유로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甲은 丙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게는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甲과 乙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 丙이 전대차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丙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통고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후에 생긴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5)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5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 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는 갱신된다. 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ㄷ.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전(前)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6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노무 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생긴다.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7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석조로 조성되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인도 후 10 년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6)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8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보수수령권자를 결정한다.
-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생긴다.
- 우수현상광고에서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다.
-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9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ㄴ.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ㄷ.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ㄹ.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ㄴ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0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기간만료전에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7) 제 3 과목 : 경영학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경영학
40문항문 81분개할 때 대변에 기록할 거래는?
- 매출의 발생
- 임차료의 발생
- 선수금의 감소
- 미수금의 증가
- 미지급금의 감소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2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 진열장에 진열된 제품 200,000원을 도난당하였다.
- 화재로 인해 제품 100,000원이 소실되었다.
-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100,000원이 회수불능되었다.
- 원료 공급회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영업부에서 월 급여 3,0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을 고용하였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3(주)가맹은 20×1년 10월 1일에 1년 보험료 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20×1년 12월 31일(결산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
- (차변) 보험료 15,000 (대변) 선급보험료 15,000
- (차변) 선급보험료 15,000 (대변) 보험료 15,000
- (차변) 보험료 45,000 (대변) 선수수익 45,000
- (차변) 보험료 45,000 (대변) 선급보험료 45,000
- (차변) 선급보험료 45,000 (대변) 보험료 45,000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4(주)가맹은 20×1년 7월 1일 기계장치 1대(취득원가 600,000원,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를 취득하였다.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100,000원
- 150,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5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사채
- 선수금
- 차입금
- 지급어음
- 매입채무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8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6(주)가맹의 20×1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초상품 재고액은? (단위: 원) ○ 총매입액 400,000 ○ 총매출액 670,000 ○ 매입운임 50,000 ○ 매출운임 50,000 ○ 매입환출 30,000 ○ 매출환입 20,000 ○ 매출총이익 100,000 ○ 기말상품재고액 100,000
- 200,000
- 230,000
- 250,000
- 280,000
- 320,000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7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의 단가결정방법에 따라 계상되는 매출총이익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8손익분기점(BE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익과 원가행태는 관련범위 내에서 곡선적이다.
- 단위당 판매가격은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 판매가격은 일정범위 내에서는 변동하지 않는다.
- 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진다.
- 원가요소, 능률, 생산성은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9BCG 매트릭스에서 별(star) 사업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성장 시장에 있으면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단위이다.
- 제품수명주기 상의 성장기에 위치하며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성장의 기회가 높은 데다 경쟁우위가 있으므로 수확전략(harvest)이 바람직하다.
-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투입이 요구된다.
- 현시점에서 기업의 전체 자금흐름에 대한 공헌은 그리 크지 않다.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29)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0시장세분화를 위한 기준변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지리적 변수 – 기후
- 인구통계학적 변수 – 개성
- 심리묘사적 변수 – 라이프스타일
- 행동적 변수 – 추구하는 편익
- 행동적 변수 – 충성도 수준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1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조업체 A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이 점포에서 A기업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는 풀(pull) 전략이다.
- 푸시(push) 전략은 제조업체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밀어 내는 방식 이다.
- 판매촉진은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 모두에서 사용된다.
-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푸시(push) 전략이다.
- 풀(pull)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2다음에서 설명하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은? ○ 조사대상자에 대한 파악이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 초기에는 소수의 인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다. ○ 위의 인원(표본)을 활용, 그 주위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 군집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
- 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
-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 눈덩이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3다음에 해당하는 소비재 유형과 이에 적합한 유통커버리지 전략으로 옳은 것은? ○ 제품특성을 토대로 제품대안들을 비교 평가한 다음 구매한다. ○ 가구, 의류, 가전제품 등이 그 예이다. ○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와 특정구매자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인적판매가 사용 된다.
- 편의품 - 집약적 유통
- 선매품 – 선택적 유통
- 전문품 – 전속적 유통
- 편의품 - 선택적 유통
- 선매품 – 전속적 유통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30)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4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은 소비자가 제시된 가격의 높고 낮음을 지각하는 기준 가격이다.
-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은 구매자가 의심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이다.
- 묶음가격(bundling pricing)은 특정 제품과 반드시 함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설정방식이다.
- 유인가격(loss-leader pricing)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하여 원가와 무관 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설정방식이다.
- 초기고가전략(skimming pricing)은 도입기에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때 사용 하는 가격전략이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5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형 VMS, 관리형 VMS, 계약형 VMS 등의 유형이 있다. ㄴ. VMS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력의 크기는 기업형 VMS > 관리형 VMS > 계약형 VMS이다. ㄷ. 프랜차이즈 조직은 계약형 VMS의 한 유형이다. ㄹ. VMS에서는 특정 경로 구성원에게 힘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6앤소프(H. Ansoff)의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다각화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미경을 생산하던 캐논(Canon)이 복사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ㄴ. 제당사업을 하던 CJ그룹이 영상사업을 시작하였다. ㄷ.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가 밀러(Miller) 맥주를 인수하였다.
- ㄷ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7(주)가맹의 20×1년 말 총자산이 10억원, 유동부채 4억원, 자기자본 2억원인 경우 부채비율은? (단, 총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되며,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구한다.)
- 100%
- 200%
- 300%
- 400%
- 500%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31)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8(주)가맹의 결합레버리지도(DCL)가 6.0, 재무레버리지도(DFL)는 2.0일 때 영업레 버리지도(DOL)는?
- 2.0
- 2.5
- 3.0
- 3.5
- 4.0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9(주)가맹의 세전 타인자본비용이 연 5%, 자기자본비용이 연 10%이고, 타인자본의 시장가치가 600억원, 자기자본의 시장가치가 400억원인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은? (단, 법인세율은 20%이며, 총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 된다.)
- 6.2%
- 6.4%
- 7.0%
- 7.6%
- 8.0%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0적대적 합병 및 인수(M&A)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적당한 방어수단이 없을 경우, 우호적인 제3의 매수희망기업에게 매수정보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기업을 인수 하도록 하는 방어전략은?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왕관보석(crown jewel)
- 극약처방(poison pill)
- 백기사(white knight)
- 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1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수기간법은 투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만을 고려하여 투자 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 수익성지수법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누어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 회계적이익률법에서 평균회계이익률(ARR)은 연평균 영업이익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 순현재가치법에서 순현가(NPV)란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현금유입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가 같아지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2허츠버그(F. Hertzberg)가 제시한 동기-위생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 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 임금
- 도전감
- 성취감
- 책임감
- 성장가능성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32)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3신용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분석 5C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는? ○ 거래처 또는 고객의 신용채무 상환의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과거의 신용상태나 대면면접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 능력(Capacity)
- 인격(Character)
- 자본(Capital)
- 담보(Collateral)
- 상황(Condition)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4목표에 의한 관리(MBO)의 장점이 아닌 것은?
- 위험환경하에서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기 쉽다.
- 관리자와 부하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된다.
- 개인들이 조직의 목표를 보다 더 잘 알게 한다.
- 체계적 피드백 제공으로 직무수행이 개선된다.
- 조직이 개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5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
-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 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
- 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6기업의 부서를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만들고 각 부서가 제조에서 판매, 구매, 회계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형태는?
- 기능별 조직
- 사업부제 조직
- 매트릭스 조직
- 팀제 조직
- 프로젝트 조직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7인사고과를 실시할 때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일부 특성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나머지 모든 특성이나 사실을 잘못 평가하는 오류는?
-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
- 논리적 오류(logical error)
-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 대비 오류(contrast error)
- 후광 효과(halo effect)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33)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8다음에서 설명하는 임금제도는? ○ 생산의 부가가치를 성과배분의 기초로 두고 있다. ○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리 산정해 두고 이것과 실제의 비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 슬라이딩 스케일 제도(sliding scale plan)
- 이윤 분배 제도(profit sharing plan)
- 집단자극제(group incentive plan)
- 럭커 플랜(Rucker plan)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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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9품질의 집(house of quality)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객 요구 사항 ㄴ. 제품의 기술 특성 ㄷ. 기술 특성에 관한 자사와 경쟁사의 설계목표 ㄹ. 고객 요구 사항과 기술 특성의 상관관계 ㅁ. 고객 요구 사항에 관한 자사와 경쟁사 수준 평가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ㄴ, ㄹ, ㅁ
- ㄱ, ㄴ,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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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0재고관리의 성과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본적인 성과지표로 미납주문의 양과 고객 불평의 횟수를 사용할 수 있다.
- 제조와 판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품은 재고회전율이 낮다.
- 보유 중인 재고의 공급 일수가 길다는 것은 재고 부족의 위험을 의미한다.
- 이윤 폭이 적은 슈퍼마켓은 상당히 높은 회전율을 가져야 한다.
- 재고 공급 일수는 특정 시점에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로 얼마나 수요를 감당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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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1혁신적인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지닌 기업에 적합한 공급사슬 전략은?
- 민첩 공급사슬
- 대응적 공급사슬
- 효율적 공급사슬
- 위험회피 공급사슬
- 안정적 공급사슬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3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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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2생산 및 공급사슬 전략에서 스트래들링(straddling)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케팅과 생산 간의 잘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 기업이 모든 경쟁 차원에서 동시에 탁월하기는 불가능하다.
- 기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원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전략적 우선순위 요소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실행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 기업의 기존 활동에 단지 새로운 특성, 서비스, 기술 등을 더하여 경쟁자와 대응하는 것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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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3식스시그마 방법론 실행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동의 감소는 중요한 목표이다.
- 타당한 측정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요소를 수정하거나 제어한다.
- 소수의 핵심적인 투입 요소가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 최고경영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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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4수요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기 생산계획으로 옳은 것은?
- 주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planning)
-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 총괄계획(aggregate operations planning)
- 개략적 생산용량계획(rough-cut capacity planning)
- 생산용량 평준화계획(level capacity strategy)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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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5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ㆍ방지하거나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보안기술이 아닌 것은?
- 사회 공학
- 콘텐츠 필터링
- 대칭키 암호화
- 공개키 암호화
- 방화벽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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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6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등과 같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
-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 분산 처리 시스템(distributed systems) 2026년도 제24회 가맹거래사 1교시 A형 (35 – 35)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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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7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유(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에서 오픈소스 소프트 웨어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코드가 수정될 수 있는 유 연성을 가진다.
- 오픈소스 CRM 시스템은 소스 코드가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공개된 CRM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 되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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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8지식경영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사이클 순서로 옳은 것은?
- 지식획득 → 지식정제 → 지식저장 → 지식관리 → 지식생성 → 지식확산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정제 → 지식생성 → 지식관리 → 지식확산
- 지식생성 → 지식획득 → 지식정제 → 지식저장 → 지식관리 → 지식확산
- 지식생성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정제 → 지식확산 → 지식관리
- 지식생성 → 지식정제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관리 → 지식확산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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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9데이터 마이닝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분석이다.
-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다.
- 구조적 자료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자료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다.
- 지도(supervised)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석가는 분석을 시행하기 이전에 모델이나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 마이닝 기법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군집분석, 연관성분석, 통계분석 등이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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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0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프로젝트를 간결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애자일 방법론(agile methodology)
- 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 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 스크럼 방법(scrum methodology)
- 폭포수 기법(waterfall model)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