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5년 제36회

· 1교시만 · 80문항 · 최종정답 기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시험 문제지·최종정답 (공공누리 제1유형). 해설: 기출CBT 작성.

민법

40문항
문 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 되지 않는다.
  3.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4.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5.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5.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 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2. 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3.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4.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인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사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그 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4.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2.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3.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4.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5.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2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 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 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 36 - 5 )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 하지 못한다.
  2.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 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5.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5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4.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 부터 유효가 된다.
  5. 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7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2.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8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4.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5.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9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 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4.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5.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0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4.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인 권 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2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 36 - 8 )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3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 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2.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3.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4.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5.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진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5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아니한 경우, 그는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공터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5. 건물의 유치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6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 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3.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 된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 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 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7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2.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3.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4.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5.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8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 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3. 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4. 甲이 乙 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9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3.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5.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0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였던 자라도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한 소유물반환청구는 부당하다. 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 자는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1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한 때에는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토지에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3. 지상권자는 제3자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4.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5.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2.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3.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에게 속하게 된 경우
  4.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 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3.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4. 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4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 할 수 없다.
  4.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5. 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5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5.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6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3.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5.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7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5.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 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8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3.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5.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지 상권자는 토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0乙은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X토지와 丙의 Y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 정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 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2. 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 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4. 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 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5. 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경제학원론

40문항
문 41X재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1. X재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X재 가격의 변동은 X재의 지출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2. 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3. X재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면, Y재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
  4. Y재의 X재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이면, X재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5. X재 소득탄력성이 1이면, Y재 소득탄력성도 1이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2소비자가 X재의 판매자일 때, 실물부존(real endowment)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만 양(+)의 소비를 한다.)
  1. 최적소비점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며 실물부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X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효용이 증가하였다면, 소비자는 X재 구매자로 전환된다.
  3.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4. 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Y재가 정상재라면, Y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5. X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X재가 열등재라면, X재의 소비는 증가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3코즈(R. Coase)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는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ㄴ. 관련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 ㄷ. 협상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 당사자 간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1. ㄱ
  2. ㄴ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4생산가능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곡선의 외부에 있는 점은 비효율적인 생산점이고, 내부에 있는 점은 실현 불가능한 생산점이다. ㄴ.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ㄷ. 곡선이 직선이면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수록 기회비용이 감소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 36 - 15 )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5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원의 비극은 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자원이 과대하게 사용되는 문제이다.
  2. 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4.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인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5.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6X재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 A의 시장수요함수는      이고, 생산함수는   min 이다. 노동임금은    , 원료가격은    일 때, 이윤 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단, 는 가격, 는 수량, 은 노동, 은 원료)
  1. 70
  2. 90
  3. 110
  4. 130
  5. 150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7갑은 X재 소비량이 Y재 보다 많으면 X재 5개에 Y재 1개와 교환하려 하고, Y재 소비량이 X재 보다 많으면 X재 1개에 Y재 5개와 교환하려는 효용함수를 가진다. 만약 X재의 가격이 1, Y재의 가격이 2, 그리고 소득이 120일 때 효용을 극대화 하는 소비량은?
  1. X: 20, Y: 50
  2. X: 30, Y: 45
  3. X: 40, Y: 40
  4. X: 50, Y: 35
  5. X: 60, Y: 30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8X재와 Y재는 서로 대체재이고 X재와 Z재는 서로 보완재이다. X재의 가격이 상승 할 때 균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재와 Z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ㄱ. Y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ㄴ. Y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ㄷ. Z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ㄹ. Z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1. ㄱ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9수요함수가    인 시장에서 기업 A는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의 선도자, B는 추종자로 행동한다. 기업 A의 한계비용이 10, 기업 B의 한계비용이 2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생산량은? (단, 는 가격, 는 수량)
  1. 30
  2. 33
  3. 35
  4. 40
  5. 50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 36 - 16 )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0기업 갑은 시장 A와 B에 자동차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A시장의 수요함수는      , B시장의 수요함수는      이고, 기업의 비용함수는     이다. 3급 가격차별을 할 경우, 시장 A, B의 자동차 가격은? (단,  는 가격,  는 수량,    )
  1. A: 400 B: 400
  2. A: 400 B: 700
  3. A: 500 B: 500
  4. A: 700 B: 400
  5. A: 700 B: 700
정답 ① ② ③ ④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1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와 B는 복점시장에서 수량경쟁을 한다. 역수요함 수는     이며,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두 기업이 담합을 통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고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 기업 A만 합의를 어겼을 경우, 기업 A의 이윤은? (단, 는 가격, 는 수량, 고정 비용은 0이다)
  1. 800
  2. 850
  3. 900
  4. 950
  5. 1,000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2생산함수가     일 때 기업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는 수량, 는 상수, 은 노동, 는 자본,    )
  1.     이면 장기평균비용은 1로 일정하다.
  2.     이면 장기평균비용은 장기한계비용보다 크다.
  3.    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된다.
  4.     이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은 감소한다.
  5.     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3생산에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    이다. 사적한계 비용은     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은     이다. 사회적 최적생산 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할 경우 개선되는 사회후 생의 크기는? (단, 는 가격, 는 수량)
  1. 5
  2. 6
  3. 7
  4. 8
  5. 9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4생산요소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로 해석할 수 있다.
  2.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생산요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다.
  3.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4. 희소성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크다.
  5. 공급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전용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5갑과 을의 동시선택게임에서 전략이 각각 L, R과 T, D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괄호 안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 을 T D 갑 L (5, 5) (0, 20) R (20, 30) (25, 0)
  1. 갑의 전략 L에 대한 을의 최선반응(best response)은 T이다.
  2. 을의 전략 T에 대한 갑의 최선반응은 L이다.
  3. 갑은 우월전략이 없다.
  4. T는 을의 우월전략이다.
  5. 전략조합 (R, T)는 내쉬균형이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6재와 재만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  min 이며, 재화의 가격은 각각     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2. 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3. 재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4. 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치는 1보다 작다.
  5.   에 대한 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1이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7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2. 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품질보증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4. 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5. 애컬로프(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8어떤 재화의 시장수요함수는     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     이다. 정부가   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중 소비자 잉여로 이전(transfer)되는 크기는? (단, 는 가격, 는 수량)
  1. 350
  2. 400
  3. 450
  4. 500
  5. 550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 36 - 18 )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9두 명의 수요자로 구성된  재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는 가격,  과  는 각각 개인 1과 2의 수요함수) ○        ,      ○ 한계비용은 으로 일정하다.
  1. 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10이다.
  2. 재가 사적재일 경우 경쟁시장에서의 균형거래량은 8이다.
  3. 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8이다.
  4. 재가 공공재일 경우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5. 재화의 성격과 관계없이 균형거래량과 최적 생산량은 10이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0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가로축 절편이  이다. 공급곡선은   에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할 때, 시장균형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 ) 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치로 1이다. ㄴ. 공급이 증가하면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한다. ㄷ.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ㄹ. 생산자잉여는 0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1유동성선호설을 통한 화폐시장과 LM곡선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단, 화폐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음(-), 소득에 정(+)의 관계를 가정)
  1. 소득의 감소는 화폐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 상승
  2. 소득의 증가는 실질화폐 수요를 증가시켜 이자율 상승
  3.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소득 증가
  4.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감소하면 이자율 하락
  5. 투기적 동기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화폐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이자율 상승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2화폐수요함수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경제에서 명목 가 1,000이고 명목이자 율()이 0.04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은 통화량, 는 물가, 는 실질  ) ○ 화폐수요함수:     
  1. 0.2
  2. 0.3
  3. 0.4
  4. 0.5
  5. 0.6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3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0.5만큼 인 상시키고자 할 때, 명목화폐공급량 변화분의 절댓값은? (단, 는 국민소득, 은 이자율, 는 물가, 은 명목화폐공급량) ○ IS 곡선:      ○ LM 곡선:       ○    ○   
  1. 0.0
  2. 0.5
  3. 1.0
  4. 1.5
  5. 2.0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4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 부(富)의 효과 감소로 인한 구매력 감소
  2.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량의 증가로 인한 금리하락으로 투자수요 증가
  3. 화폐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실질 화폐공급 증가로 총수요량 증가
  4.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여 투자를 증가
  5.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구매력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5폐쇄경제의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8이고, 초기 균형소득이 1,000이다. 정부가 구매를 20 증가시킬 경우의 균형소득과 조세를 20 증가시킬 경 우의 균형소득 차이(절댓값)는? (단, 정부 구매승수 효과와 조세 승수효과가 각각 별도로 발생한다고 가정)
  1. 60
  2. 80
  3. 180
  4. 200
  5. 240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6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서 생산함수가     로 주어졌을 때, 노동 ()은 100이고 저축률은 0.2,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이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 (steady state) 자본()은? (단,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1. 400
  2. 900
  3. 1,600
  4. 2,500
  5. 3,600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 36 - 20 )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7폐쇄경제에서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혁신적 기술수준 향상은 AD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ㄴ. 투자수요증가는 A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ㄷ. 통화량 감소는 AD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ㄹ. 정부의 지출 감소는 AD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8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총수요(AD)-총공급(AS)곡선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이고, AD곡선은 우하향하고 AS곡 선은 우상향한다) 원인 AD-AS곡선변화 ㄱ. 생산비용 상승 ⇒ AS곡선 왼쪽 이동 ㄴ. 생산비용 하락 ⇒ AD곡선 오른쪽 이동 ㄷ. 부(-)의 공급충격 ⇒ AS곡선 왼쪽 이동 ㄹ. 부(-)의 수요충격 ⇒ AD곡선 오른쪽 이동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9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모형하에서 변동환율제인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단기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외 국가의 물가는 고정) ㄱ. 순수출 증가 ㄴ. IS곡선의 우측 이동 ㄷ. LM곡선의 우측 이동 ㄹ. 자국화폐의 평가절상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① ② ③ ④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0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 초기균형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0만큼 증가할 경우, 균형 이자율의 변화분은? (단, 는 소비, 는 국민소득, 는 세금, 는 투자, 은 이자율, 는 정부지출, 는 수출, 은 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2. 4
  3. 5
  4. 6
  5. 8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 36 - 21 )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1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되지 않는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왜곡적인 조세 ㄴ. 완전한 자본시장 ㄷ. 근시안적 의사결정 ㄹ. 합리적 기대에 따른 의사결정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2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는 실업률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
  2. 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3.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 오쿤의 법칙을 적용하면 필립스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4. 합리적 기대에 따라 필립스 곡선이 즉시 이동하면, 실업율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다.
  5.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3국내총생산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국민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뺀 것과 같다.
  3. 일정기간 내에 생산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못한 최종재도 포함된다.
  4. 일정기간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한다.
  5. 간접세와 감가상각도 포함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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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4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1인당 생산의 장기성장률이 모형 안에서 결정된다. 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인구규모의 감소함수이다. ㄷ. 솔로우(Solow)의 성장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ㄹ. 솔로우의 성장모형에서 저축과 투자는 단기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5국민소득(NI)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피고용자에 대한 보상
  2.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의 소득
  3. 임대소득과 순이자
  4. 법인이윤
  5. 고정자본 소모량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A형 ( 36 - 22 )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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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6소비이론 중 상대소득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재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와 자신의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
  2. 유산이 증가하면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3. 갑자기 받은 현금성보조금으로 항상소비는 증가한다.
  4. 소비에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가 존재하지 않는다.
  5. 노인이 되면 소비는 노후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7아래의 거시경제모형의 균형에서 균형임금보다 5를 증가시킨 임금 수준의 최저임 금제를 도입할 경우,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는 총생산, 은 실질이자율, 는 명목임금) ○ 총저축:      ○ 저축율:       ○ 투자:      ○ 총생산:     ○ 노동수요:         ○ 노동공급:       ○ 노동량:        (균형일 경우) ○ 노동량:     (불균형일 경우) ○ 소비:      ○ 물가:   
  1. 총생산은 증가한다.
  2. 이자율은 하락한다.
  3. 총저축은 증가한다.
  4. 고용량은 증가한다.
  5. 소비는 감소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8주조차익(seigniorage)과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물변수가 변화하지 않는 장기 균형 상황에서는 주조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는 같다.
  2.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조차익은 0이다.
  3.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조차익은 증가한다.
  4. 물가상승률이 통화증가율보다 크면, 인플레이션 조세가 주조차익보다 작다.
  5. 통화증가율이 0이고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주조차익도 커진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9아래의 거시경제모형 초기 균형에서 외생적 정부지출( )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는 국민소득,  는 소비,  는 투자, 는 정부지출, 는 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2. 투자가 감소한다.
  3. 소비는 감소한다.
  4.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5. 정부지출은 증가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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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0토빈(J. Tobin)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빈의 q는 설치되어 있는 자본의 시장가치 대비 대체비용의 비율로 정의된다.
  2. 자본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재의 구입비용이 증가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3. 토빈의 q가 1보다 작으면, 자본 설치비용보다 새로 설치한 자본이 생산하는 현금흐름이 크다.
  4. 자본의 시장가치를 주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주가가 상승하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5.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으면, 토빈의 q는 증가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