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1교시 2024년 제33회

· 80문항 · 최종정답 기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시험 문제지·최종정답 (공공누리 제1유형). 해설: 기출CBT 작성.

노동법I

40문항
문 1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 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 함된다.
  4.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고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 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시 5명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라도 근로기준법 의 적용대상이다.
  3.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4.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이어야 한다.
  5.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 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 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 여야 한다.
  4.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5.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할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이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3.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5.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 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 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 다고 하여 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4.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5.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 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2.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 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
  3.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 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4.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이다.
  5.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심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 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ㄴ.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 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도록 명할 수 있다. ㄷ.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정하는 이행기간은 사용자 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3.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를 공개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 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 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 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 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5. 휴게(제54조)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1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 ) 전부 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기간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3.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4. 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5.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2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 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 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 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ㄴ. 수상운송업 ㄷ. 보건업 ㄹ. 영화업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4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 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5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 정할 수는 없다.
  2.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되는 취업규 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3.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5.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 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이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6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2.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 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 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4.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 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 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7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ㄴ.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8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ㄷ. 「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 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9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4.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 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 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ㄹ.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 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 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기간제근로자가 차별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3. 기간제근로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 지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 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ㄴ.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ㄷ.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ㄹ.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 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업주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 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5. 사업주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 우에 그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 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 ㄴ )일이 지나면 청 구할 수 없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 ㄷ )일로 한다.
  1. ㄱ: 5, ㄴ: 30, ㄷ: 90
  2. ㄱ: 5, ㄴ: 60, ㄷ: 90
  3. ㄱ: 5, ㄴ: 90, ㄷ: 180
  4. ㄱ: 10, ㄴ: 90, ㄷ: 90
  5. ㄱ: 10, ㄴ: 90, ㄷ: 180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5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 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7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 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 업주 전부를 말한다.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 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 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8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법정 자 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4.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9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0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1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2.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 아도 된다.
  2.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 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ㄷ.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4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 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2.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4.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5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 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5. 사업주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 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6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 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 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4.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 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5.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 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 ㄱ )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 로자는 한 차례만 ( ㄴ )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ㄱ: 2년, ㄴ: 1년
  2. ㄱ: 2년, ㄴ: 2년
  3. ㄱ: 3년, ㄴ: 1년
  4. ㄱ: 3년, ㄴ: 2년
  5. ㄱ: 3년, ㄴ: 3년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8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고용허가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9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사용자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몰군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 미성년자의 근로는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0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ㄴ.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제155호) ㄷ.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ㄹ.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제2과목: 노동법(2)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노동법II

40문항
문 4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있었다.
  2.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3.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4.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5.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2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다.
  2.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 의 의무에 있다.
  3.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일교섭단체조 항은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이 해고되 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 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3.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 경등기를 해야 한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 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를 행정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4.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 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 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 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5.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ㆍ의결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 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 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4.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 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 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 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교섭단위의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 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
  5. 교섭단위의 분리결정을 통지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 는 날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 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 속 효력을 갖는다.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 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 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 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 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 과 원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 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 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 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 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 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 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 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ㆍ증명책임이 없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 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 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 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 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4.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 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서는 아니된다.
  4.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 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 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 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실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3.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 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 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 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ㄴ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 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ㄷ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 ㄱ: 7, ㄴ: 7, ㄷ: 10
  2. ㄱ: 7, ㄴ: 15, ㄷ: 30
  3. ㄱ: 10, ㄴ: 10, ㄷ: 15
  4. ㄱ: 10, ㄴ: 15, ㄷ: 30
  5. ㄱ: 15, ㄴ: 30, ㄷ: 30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 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 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 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5.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 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4.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철도사업 ㄴ. 수도사업 ㄷ. 공중위생사업 ㄹ. 조폐사업 ㅁ. 방송사업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5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 를 개최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6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임의 중재)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용자가 제18조(협의회규정)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복지증진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5.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8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5. 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9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 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이 곤 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0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 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 령하여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1노동위원회법상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ㄴ.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ㄷ.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던 경우 ㄹ.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1. ㄱ
  2. ㄱ, ㄴ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5.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 리위원을 두어야만 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한다.
  5.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를 심의ㆍ의결한다.
  3.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 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 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5.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5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5.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6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개별교섭방식 만을 인정하고 있다.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 력을 가지지 않지만, 정부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5.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 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7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 를 둔다.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
  3.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 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공정대표의무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2.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3. 조정의 전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4. 사적 조정ㆍ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5. 긴급조정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 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3.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4.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 동조합이 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0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 위원회는 중재를 하며,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
  2.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 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