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1교시 75분(09:30~10:45), 5지선다 · 75문항 · 최종정답 기준 · 과목당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문제지·최종정답 (공공누리 제1유형). 해설: 기출CBT 작성.

민법(총칙)

25문항
문 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
  3.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5.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사회적 사정을 뜻하고,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실효의 원칙은 공법상 권력관계에도 적용되며, 여행계약의 기획여행업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자기 채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조
문 2의사무능력자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소비대차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차용금 을 전부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특별대리인 丙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甲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甲은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乙에게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이 수령한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이익이 현존한다 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④
ㄱ이 틀린 이유는 의사무능력자의 계약이 무효임을 특별대리인이 주장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ㄷ도 틀렸는데, 수령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이익을 받은 사람이 증명한다. ㄴ은 옳아서 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제141조).
민법 제141조
문 3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 적으로는 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요하게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으며,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8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제16조).
민법 제8조 민법 제16조
문 4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임의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3.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4.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종료심판 없이도 종료한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임의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고,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심판 없이 종료되고, 심판을 할 때에는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민법 제9조
문 5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임면의 방법만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4.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정답 ④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하고,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설립자가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민법 제66조
문 6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이사의 사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⑤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사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며, 이사는 정관·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정관에 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
민법 제63조 민법 제59조
문 7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甲과 A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A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ㄴ. 甲이 A를 위하여 매수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A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乙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이 부담한다. ㄷ. 만약 A가 정관에 甲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 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乙에게 그 대 표권 제한사실로써 대항할 수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①
ㄱ은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옳다(제124조). ㄴ은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받은 매매대금의 원상회복의무가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틀리고, ㄷ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았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민법 제124조 민법 제60조
문 8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는 종물에도 미친다.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5.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⑤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제100조). 주물의 구성부분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이 될 수 없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으며, 주물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고,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법정과실이다.
민법 제100조 민법 제101조
문 9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3.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선불금의 대여행위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5.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대차계약
정답 ④
반사회질서 행위로 조성된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아니다. 진정서 제출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는 약정,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대여, 도박자금 대여는 모두 반사회질서 행위다.
민법 제103조
문 10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5. 무경험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 한다.
정답 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성은 법률행위 시점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해 판단하고, 궁박·경솔·무경험은 그 일부만 갖추어도 성립하며,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한 것도 포함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민법 제104조
문 11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 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 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학교법인이 제한규정을 피하려고 교직원 명의로 차용하면서 한 채무부담 의사표시,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모두 표시와 진의가 다르다고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기가 표시한 것과 다른 진의를 가지면서 상대방이 그 진의를 모르는 경우에 문제 된다.
민법 제107조
문 12甲은 乙과 통정허위표시로 대출약정을 하고, 이를 통해 乙에 대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대출약정과 관련한 甲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乙은 丙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ㄴ.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위와 같이 믿은 것에 丁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乙은 丁에게 대출약 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ㄷ. 甲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戊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 는 사실을 알았다면 파산채권자 중 일부가 선의라도 乙은 戊에 대하여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제108조 제2항),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乙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ㄱ),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여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므로 乙은 대항할 수 없다(ㄴ). 반면 파산관재인이 무효임을 알고 있더라도 파산채권자 중 선의의 자가 있으면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ㄷ은 틀리다.
민법 제108조
문 1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 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에 관한 제109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고,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문 1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 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소송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정답 ⑤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따르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고지의무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지 않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계약 취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강박에 의한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소송행위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0조
문 15甲은 친구 乙로부터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乙의 착오가 있는 경우, 甲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乙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의 사기로 丙이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丙이 이중매매를 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제2매매인 경우에 甲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乙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매매계약이 乙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乙이 아닌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①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착오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 甲에게 착오가 없는데 본인 乙에게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대리인의 사기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몰랐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본인이 몰라도 무효이며, 불공정성 판단의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이 없다.
민법 제116조
문 1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3.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 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③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그 권한이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준용되고,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은 행위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인 것처럼 행동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126조
문 17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③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이고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반사회질서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141조 민법 제143조
문 18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자전거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 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계약을 취소하면 그가 악의인 경우에도 그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甲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甲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미성년자의 계약을 추인할 수 있어, 추인이 언제나 취소원인의 소멸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하며,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민법 제146조
문 19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한 때에 그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2024년 4월에 ‘2024년 제12회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5.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이다.
정답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기한의 이익은 특약이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게 하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장래의 불확정한 사건에 좌우되는 합격 여부를 조건으로 한 증여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민법 제151조 민법 제153조
문 2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④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제153조 제3항).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불능의 해제조건이 붙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조건이 되며,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고,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53조 민법 제148조
문 21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5.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정답 ③
정년을 60세로 정한 경우 근로자는 만 60세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정년은 '만 60세가 만료되는 날'과 같지 않다. 기간을 시로 정하면 즉시 기산하고, 일·주·월·년으로 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세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된다.
민법 제155조 민법 제161조
문 22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가장 긴 것은? (甲, 乙은 상인이 아님)
  1. 甲이 연예인 乙에게 물건을 공급한 경우, 甲의 물건공급대금채권
  2. 甲의 동산을 乙이 사용한 경우, 甲의 동산사용료채권
  3. 甲교사의 강의를 乙학생이 수강한 경우, 甲의 수강료채권
  4.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채권
  5. 생산자 甲이 乙에게 생산물을 판매한 경우, 甲의 생산물대금채권
정답 ④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제162조). 상인이 아닌 자의 물건 공급대금·동산 사용료·수강료 채권은 1년,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한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3조
문 23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단축만 할 수 있다(제184조 제2항). 시효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고, 주된 권리의 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며,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완성 후 일부 변제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민법 제184조
문 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이 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4.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5.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정답 ①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며,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2조
문 25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2.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 우,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은 허용될 수 없다.
  3.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 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4.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신청인이 1월내에 소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허용된다.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도 재판상 청구가 될 수 있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 확정·관리인 선임·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6개월간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 효력이 있고, 천재지변으로 중단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간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8조

행정법

25문항
문 26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1. ㄱ, ㄷ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① ② ③ ④ 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며, 통치행위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결국 사법부가 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도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ㄱ~ㄹ이 모두 옳다.
문 27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소송
  2. 서울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관한 소송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소송
  4. 주민등록전입신고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소송
  5. 한국마사회 기수의 면허취소를 다투는 소송
정답 ⑤
한국마사회는 사법인에 해당하고 기수 면허는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취소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관계 소송이 아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거부, 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공익사업 이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는 모두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문 28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공법상 계약의 체결 시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정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다루어진다.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 원칙이 적용되고, 계약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고, 확약은 일방적 행위여서 복수 당사자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문 29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면 적법성이 보장된다.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②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랐다는 것만으로 그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며, 적법성은 상위법령과 입법목적에 적합한지로 판단하고,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받는다.
문 30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 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5. 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 이다.
정답 ④
불복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더 이상 다퉈지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이 생기면 당사자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연령미달 결격자가 이름을 빌려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며, 민사법원도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원자로 시설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한 처분이다.
문 31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2.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4.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5.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③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위법한 처분은 그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고, 적법한 처분이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할 때에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문 32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5.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①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 처분의 목적에도 구속되며, 법률이 예정한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기본법
문 33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 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1.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3.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4.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5.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인허가의제에서는 주된 허가인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지, A와 B의 협의가 성립한 것만으로 두 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甲은 건축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A는 허가 전에 B와 협의해야 하며, B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협의에 응할 수 없고, 의제된 뒤에도 B는 관리·감독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건축법
문 34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 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여러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면 행정청은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유가 명백한 단순·반복적 처분에서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하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절차법
문 3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정답 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정보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며, 공개 결정 시 사본 교부를 원하면 교부해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 36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하는 처분에서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 수 있고, 공개 신청이 있어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되며, 관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문에서 알게 된 경영상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행정절차법
문 37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2.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5.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며, 이 법은 영역 밖에서 행한 대한민국 국민의 질서위반행위에도 적용되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 38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1. 행정대집행
  2. 이행강제금의 부과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5. 즉시강제
정답 ③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직접강제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행정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해 할 수 있는 의무의 대체집행, 이행강제금은 금전급부 부과,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의 강제,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를 바로 제거하는 수단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
문 39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이 포함된다.
  2.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국가배상법」은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상의 사용자 면책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상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행정주체가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도 포함된다.
정답 ②
국가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뒤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이고,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구상할 수 없다.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되고, 국가배상법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사용자 면책규정이 없으며, 부작위에 의한 배상책임의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하고, 공공의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공물도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5조
문 40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 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4.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도 그 소송 유형은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을 모두 제기할 수 있고,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는 원고가 주장·증명하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문 41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②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고(ㄱ),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ㄷ). 처분이 가분적이면 일부 집행정지도 허용되고,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문 42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④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는 직접처분을 할 수 없고,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이면 직접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문 43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 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 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1.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2.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3.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4.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5.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정답 ①
일부취소재결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은 원처분인 2024. 2. 5.자 과징금부과처분이므로 그 남은 부분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제소기간은 원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4. 4. 24.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문 44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3.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다.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해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고,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문 45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4.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부조직법은 권한의 위임을 위임기관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고, 대리는 권한 이전 없이 대리기관이 위임기관을 위해 행사하는 점에서 다르다.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은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며,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그 처분의 피고는 수임관청이고,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문 46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의결권
  2. 결산과 관련한 검사위원 선임권
  3. 주민투표 회부권
  4.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권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의결권
정답 ③
주민투표 회부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청원의 수리·처리, 결산 검사위원 선임,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문 47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3. 불심검문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4. 경찰관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손실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전부를 보상받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불심검문에서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고, 인공구조물 파손 시 위해 방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문 48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3.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5.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고,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인정되며, 하천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는 법령상 제한이 따른다.
국유재산법 하천법
문 49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
  2. 이행강제금
  3. 과태료
  4. 부담금
  5. 변상금
정답 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변상금이다. 과징금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부과,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금전이다.
국유재산법
문 5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5.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정답 ④
수용재결은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지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학개론

25문항
문 51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2.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3.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4.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5.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정답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시장에서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을 낳는다. 불법주차·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이고, 외부효과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비용을 주는 것이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조세 부과로, 긍정적 외부효과는 보조금으로 교정할 수 있다. 교육과 교통정리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 사례다.
문 52행정이론과 추구하는 행정이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2. 행정행태론 - 효과성
  3. 신공공관리론 - 효율성
  4. 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5. 신행정론 - 사회적 형평성
정답 ②
행태론은 관찰 가능한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효과성'을 행정이념으로 내세운다고 연결하기 어렵다.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성,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내세우는 것으로 정리된다.
문 53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준 전통적 행정 신공공관리 ㄱ 정부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ㄴ 서비스공급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 ㄷ 행정가치 관료 중심 고객 중심 ㄹ 행정주체 집권적 계층제 참여와 팀워크 ㅁ 관리방식 업무 중심 규칙 중심
  1. ㄱ
  2. ㄴ
  3. ㄷ
  4. ㄹ
  5. ㅁ
정답 ⑤
오스본과 게블러의 비교에서 관리방식은 전통적 행정이 규칙 중심, 신공공관리가 업무(성과) 중심이다. ㅁ은 이를 반대로 서술했다. 정부역할은 노젓기에서 방향잡기로, 서비스 공급은 독점에서 경쟁 도입으로, 행정가치는 관료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행정주체는 집권적 계층제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바뀐다.
문 54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1. 일몰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영기준 예산제도
  4. 계획 예산제도
  5. 자본 예산제도
정답 ②
집행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하는 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일몰 예산제도는 사업의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결하고, 자본 예산제도는 투자와 경상지출을 구분한다.
문 55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 ③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는 계층제를 통한 내부통제, 감사원을 통한 통제,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처럼 제도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시민과 언론,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는 비공식적·사회적 통제 수단이다.
문 56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주식백지신탁
  2. 이해충돌 방지 의무
  3.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5. 내부고발
정답 ⑤
내부고발(공익신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다루는 제도이고, 공직자윤리법이 시행하는 내용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문 57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2. 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3. 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 하는 것이다.
  4. 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5. 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정답 ③
이체는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하는 것이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넘기는 것이다. 제시문은 ④와 ⑤의 정의가 뒤바뀌어 있다.
국가재정법
문 58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2. 한정성의 원칙 - 사고이월
  3. 통일의 원칙 - 교육세
  4. 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5. 예산총계주의 원칙 - 기금
정답 ① ② ③ ④ ⑤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예산원칙과 그 예외의 관계로 설명되는 표준적인 짝이다. 준예산은 사전의결의 원칙, 사고이월은 한정성의 원칙, 목적세인 교육세는 통일의 원칙, 특별회계는 단일의 원칙,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다루어진다. 이 문항은 다섯 연결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문 59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2.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3.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4.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5. 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정답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시범 도입을 거쳐 2021년 전국으로 시행되었고,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으며, 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수사 등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 60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국가보훈처
  3. 여성가족부
  4. 재외동포청
  5. 질병관리청
정답 ②
국가보훈처는 2023년 국가보훈부로 격상되어 현재 정부조직에 처(處)가 아닌 부(部)로 존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성가족부, 재외동포청, 질병관리청은 모두 현행 정부조직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문 61다음 중앙행정조직위원회 중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1. 공정거래위원회
  2. 국민권익위원회
  3. 금융위원회
  4. 방송통신위원회
  5.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그래서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다.
정부조직법
문 62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2.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3.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4.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5.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정답 ③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1948년 이후 독립단독제, 비독립단독제, 독립합의제 등 여러 형태로 변천해 왔으므로 줄곧 비독립단독제였다는 설명은 틀리다. 중앙인사기관은 인사운영과 인력 활용, 공직규범 기준 제공 기능을 맡고, 독립성과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사기관이 있고, 현재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다.
문 63공급의 담당주체와 수단의 결합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 공급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급 수단 권력 ( ㄱ ) ( ㄴ ) 시장 ( ㄷ ) ( ㄹ )
  1. ㄱ: 일반행정, ㄴ: 책임경영, ㄷ: 민간위탁, ㄹ: 민간기업
  2. ㄱ: 책임경영, ㄴ: 일반행정, ㄷ: 민간기업, ㄹ: 민간위탁
  3. ㄱ: 민간기업,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일반행정
  4. ㄱ: 일반행정, ㄴ: 민간위탁, ㄷ: 책임경영, ㄹ: 민간기업
  5. ㄱ: 책임경영, ㄴ: 민간위탁, ㄷ: 일반행정, ㄹ: 민간기업
정답 ④
공급주체가 공공부문이고 수단이 권력이면 일반행정, 공공부문이고 수단이 시장이면 책임경영, 민간부문이고 수단이 권력이면 민간위탁, 민간부문이고 수단이 시장이면 민간기업이다.
문 64현대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행태의 발전과 쇄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인간을 자아실현인ㆍ복잡인으로 파악한다.
  2. 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3. 효과성ㆍ생산성ㆍ민주성ㆍ대응성ㆍ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중시한다.
  4.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ㆍ유기체적 개방체제로 파악한다.
  5.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
정답 ⑤
현대조직이론은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조직발전의 동력으로 본다. 이 이론은 인간을 자아실현인·복잡인으로 파악하고, 가치의 다원화와 행정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효과성·생산성·민주성·대응성·사회적 적실성을 중시하고,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본다.
문 65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3.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경력직 공무원이다.
  4.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
  5. 기술직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이고,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은 경력직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문 66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4.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5. 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답 ②
이용권(바우처)은 시민이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의 하나이고, 보건복지부는 돌봄서비스 등에서 전자 바우처를 운영하며,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노인·장애인·보육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문 67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1. 파견
  2. 전보
  3. 전입
  4. 전직
  5. 겸임
정답 ③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처럼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인사이동은 전입이다. 파견은 소속을 그대로 두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전보는 같은 기관 안에서 자리를 옮기는 것,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것, 겸임은 두 직을 함께 맡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문 68우리나라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이 직접 증명하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정부이다.
  2. 부처 간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연계ㆍ통합이 가능한 정부이다.
  3. 모바일 기기 등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4. 국민의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5. 참여ㆍ소통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정답 ①
스마트 전자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 부처 간 장벽 없는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모바일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수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참여와 소통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다.
문 69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1. 세종특별자치시
  2. 경상북도 고령군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5. 전라남도 순천시
정답 ③
제주특별자치도 아래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령군, 기장군, 순천시는 모두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법
문 70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3.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4.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5.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정답 ①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이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이 아니라 고유하게 인정되는 전래권이지만 주민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없으며, 외교·국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문 71정책결정의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족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대안이 아닌 만족하는 정도의 대안 을 결정한다.
  2. 최적모형은 비정형적인 정책결정 시 창의성이나 통찰력 같은 초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3. 쓰레기통모형은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하에서의 정책결정양태를 설명한다.
  4. 관료정치모형은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하여 최종해결안을 선택하고, 토론과 협상을 매우 중요시 한다.
  5.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정답 ④
관료정치모형은 입장이 서로 다른 관리자들이 각자의 이해를 위해 연합하고 협상·토론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따라서 '의견이 동일한 관리자들'이 연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 만족스러운 대안을 고르고,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중시하며, 쓰레기통모형은 고도의 불확실성 상황을 설명하고, 점증모형은 약간의 향상을 위해 그럭저럭 헤쳐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
문 72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 회와 같다.
  2. 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3. 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4. 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5. 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정답 ③
정치적 행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설명은 공공선택론(합리모형)에 해당하고 무의사결정론의 내용이 아니다. 무의사결정론은 특정 이슈가 의사결정의 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의 작동을 분석한다.
문 73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2.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3.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4.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5.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 하거나 행사한다.
정답 ④
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법하게 공금을 지출하거나 재산을 취득·처분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공직자 불신임은 주민소환, 지역 주요 안건 결정은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문 74우리나라는 도ㆍ농 통합이나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통합을 전개해왔는 데, 가장 최근에 통합한 도시는?
  1. 청주시 + 청원군 = 청주시
  2. 창원시 + 마산시 + 진해시 = 창원시
  3.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 여수시
  4. 춘천시 + 춘천군 = 춘천시
  5. 천안시 + 천안군 = 천안시
정답 ①
가장 최근의 도·농 통합은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청주시가 된 사례다. 창원시 통합은 2010년, 여수시 통합은 1998년, 춘천시와 천안시의 통합은 1995년에 이루어졌다.
문 75관리과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책이 내포하는 목적가치를 중요시 한다.
  2.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을 고려한다.
  3. 질적 분석을 중요시 한다.
  4.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다.
  5. 계량적 분석에 입각하여 처방을 제시한다.
정답 ⑤
관리과학은 계량적·통계적 분석에 입각해 관리의 처방을 제시하는 접근법이다. 정책이 내포한 목적가치, 자원과 비용의 사회적 배분, 질적 분석, 정치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은 정책학이나 행정학의 다른 접근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