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1교시 2024년 제61회
· 80문항 · 최종정답 기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시험 문제지·최종정답 (공공누리 제1유형). 해설: 기출CBT 작성.
재정학
40문항문 1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
-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 성의 원칙
- 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
- 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 평하다.
-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 이다. 정부가 단 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
- 물품세 부과 전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
- 물품세 부과 이후 균형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
- 소비자와 생산자 조세부담은 각각 단위당 6원과 4원이다.
- 사회적 후생손실은 60원이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ㄱ. 능력원칙 ㄴ. 중립성 원칙 ㄷ. 효율성 원칙 ㄹ. 편익원칙 ㅁ. 최소징세비 원칙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ㄴ, ㅁ
- ㄷ, ㅁ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ㄴ.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 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 전통합에 해당된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 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 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8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 들게 한다.
-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9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 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0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 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1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2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 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ㄱ.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므로 저축은 감소한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하고 미래소비도 감소한다. ㄹ.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효용수준은 감소한다.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4 )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3하루 ≤ 시간을 노동( )과 여가( )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 시간당 임금률은 이다. 세율 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 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이다.
-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이다.
-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4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가속감가상각을 채택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가 증가한다.
-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 한계적인 투자계획에서 나오는 세전 실질수익률과 이 투자계획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 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실질수익률이 같으면 한계실효세율은 영(0)이 된다.
-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위축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5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 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6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 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 을 유발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7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 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 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8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 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 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 평가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19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0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 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 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1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 자동안정장치의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2재와 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의 효용함수는 이며( ),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 소비자 2의 초 기부존은 이다. 일반균형배분 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으로 적절한 것은?
-
-
-
-
-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3노동( )과 자본( )으로 재와 재를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 에서 한계변환율은 이며, 두 소비자 1과 2의 한계대체율이 인 상황을 고려하자(이 때 , 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생산 측면의 효율성은 만족된다. ㄴ. 이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소비 측면의 효율성은 만족된다. ㄷ. 이 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인 파레토 개선 이 가능하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4두 재화 재와 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60이며, 각 재화의 가격은 , 이라 하자. 이 소비자 가 재만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 의 효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점 에 서 이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로 나타내기로 한다.)
- 상품권을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 현금으로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 가격이 달라지면, 상품권을 받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 이면, 현금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 이면, 상품권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5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 회사가 신규채용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 제출을 요구한다.
-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 신규채용 지원자가 해당 업무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한다.
-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6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함수는 각각 와 (단, 는 공공재 수량)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한 두 소비자의 부담(과 )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7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 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 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 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은 아니지만 내쉬균형이다.
-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 문제는 치킨 게임이므로 누군가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
-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8투표자 , , 가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따라 다수결로 세 개의 대안 , ,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음 두 가지 사례에 각각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사례 1 ≻ ≻ ≻ ≻ ≻ ≻ 사례 2 ≻ ≻ ≻ ≻ ≻ ≻
- 두 사례 모두에서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다.
-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례 2에서는 나타난다.
-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례 2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이며, 사례 2에서는 이다.
-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이며, 사례 2에서는 이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29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 외부한계편익은 이며, 사적한계비용이 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는 얼마인가? (단, 는 수량이다.)
- 8
- 9
- 10
- 11
- 12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9 )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0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 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울타 리를 설치하게 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1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이 개인 2 의 소득()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 min , 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 사회 C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C보다 높다.
-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C가 가장 크다.
- 앳킨슨지수로 판단할 때 가장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B이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2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 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 배가 최적이다.
-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3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
-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
-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4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 한 형태이다.) ㄱ. 정책 목표가 해당 현물의 소비 증대라면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가 더 효과 적이다. ㄴ. 수혜자의 선호를 존중한다면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ㄷ.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의 경우 더 높은 행정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ㄹ. 가격보조가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ㅁ. 현금보조의 단점은 부정수급과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의 오남용이다.
- ㄱ, ㄴ, ㄷ
- ㄱ, ㄷ, ㅁ
- ㄱ, ㄴ, ㄷ, ㄹ
- ㄱ, ㄴ, ㄹ, ㅁ
- ㄴ, ㄷ, ㄹ, ㅁ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5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 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6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단, , : 보조금, : 기초수당, : 한계세율, : 스스로 번 소득) ㄱ. 재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려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ㄴ. 비범주적(noncategorical) 보조금이므로 수혜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가 필 요 없다. ㄷ.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ㄹ.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진다. ㅁ.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ㄹ
- ㄱ, ㄴ, ㄹ, ㅁ
- ㄴ, ㄷ, ㄹ, ㅁ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1 )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7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
-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 세대 내의 재분배 문제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8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 공동보험은 의료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강제보험이므로 민간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 조세제도에서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39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 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 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 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 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0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형적인 편익과 비용도 분석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사업 초기에 편익이 집중된 사업이 유리해진다.
- 사업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나중에 발생하는 편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낮은 할 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 조세가 부과된 제품을 사업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세를 비용 계산 시 제외 해야 한다.
- 공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될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세법학개론
40문항문 41<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 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 된다.
-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 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2<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 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 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 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 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 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 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 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5<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날 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당초의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 로운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 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부고지의 유예에 포함된다.
- ㄱ, ㄴ
- ㄷ, ㄹ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6<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 려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ㄴ.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 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부동산등기법 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 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 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5 )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7<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 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 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 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 접 공매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8<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 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 수 있다.
-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 세를 2회 체납했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 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49<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세범 처벌법 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 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 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인지세법 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 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0<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 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 상습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인 경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 탈한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1<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2024년 임대 관련 자료이다. 甲 의 소득세법령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1) 甲의 주택임대 현황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준시가 전용면적 임대기간 A주택 350,000,000원 1,000,000원 300,000,000원 50m2 2023.1.1.∼ 2024.12.31. B주택 300,000,000원 - 250,000,000원 45m2 2024.1.1.∼ 2024.12.31. C주택 250,000,000원 800,000원 180,000,000원 40m2 2024.3.1.∼ 2024.12.31. (2) 각 주택의 임대기간 중 A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 하고, B주택과 C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각 주택의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였다. (4) 2024년 주택임대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18,000,000원이다.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 %이며 2024년은 366일 이다. (6)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4,000,000원
- 5,600,000원
- 11,465,750원
- 20,000,000원
- 31,739,340원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2<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 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 2017.10.1.에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2023.9.30.까지 6년간 매 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연금보험료 총납입액은 50,000,000원이며, 총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5,500,000원이다. (2) 2024.1.1.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였고, 2024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것은 아니다. (3)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원이며, 평가 액 중 운용수익은 20,000,000원이다. (4) 甲의 연금저축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 으며, 종신형 연금저축계좌는 아니다. (5)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250,000원
- 525,000원
- 625,000원
- 750,000원
- 1,875,000원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3<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 공제액은?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현황 및 의료비지출명세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명세 본인 (甲) 40세 총급여액 60,0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1,000,000원 건강증진목적 의약품구입비 2,000,000원 배우자 38세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4,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부친 67세 이자소득 10,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보청기구입비 1,000,000원 모친 64세 소득없음 질병치료비 4,000,000원 요양목적 한약구입비 3,000,000원 자녀 5세 소득없음 치료목적 의약품구입비 3,000,000원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 환자 또는 결핵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없다. (3)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없으며, 질병치료비는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이고 한약 및 의약품은 약사법 에 따른 것이다. (4)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1,355,000원
- 1,855,000원
- 1,955,000원
- 2,855,000원
- 2,955,000원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18 )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4<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 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공모투자신탁 환매이익 12,000,000원(회사채 양 도차손 3,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10,000,000원, 비상 장법인주식 양도차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이 발생하였다. 환매이익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것이다. (3)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선물의 거래로 1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에서 6,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5)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2018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아님)에서 만기보험금 5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甲이 납입한 총 보험료는 40,000,000원이다.
- 28,800,000원
- 38,000,000원
- 39,500,000원
- 48,000,000원
- 49,500,000원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5<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6<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 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 의 소재지로 한다.
-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7<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 된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 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국외소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8<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 여 계산한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에 포함된다.
-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 는다.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59<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 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 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 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0<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소득 중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중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중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 ○ 근로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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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1<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 령에 따른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변 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 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2<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추계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 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 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 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 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 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 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3<법인세법>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 두 몇 개인가?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한국은행법 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 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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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2 )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4<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5기 과세기간(2024.1.1. ∼12.31.) 중 자본금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 주를 (주)B, (주)C, (주)D에 교부한 경우(사례1)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사례2)의 의제배당금액의 차이(사례1 금액에서 사례2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주)B, (주)C, (주)D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 계산 결과치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무상증자 직전 (주)A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고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액면가액 주당 5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2) 무상증자 직전의 (주)A의 주주구성 주주 보유주식수 (주)A(자기주식) 20,000주 (주)B 30,000주 (주)C 40,000주 (주)D 10,000주
- (주)B: 714,286원, (주)C: 952,381원, (주)D: 238,096원
- (주)B: 1,714,286원, (주)C: 1,952,381원, (주)D: 1,238,096원
- (주)B: 2,000,000원, (주)C: 3,000,000원, (주)D: 1,000,000원
- (주)B: 3,000,000원, (주)C: 4,000,000원, (주)D: 1,000,000원
- (주)B: 4,000,000원, (주)C: 5,000,000원, (주)D: 2,000,000원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5<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세무조정(소득 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제5기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총 지출액은 56,000,000원이며 이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8,000,000원, 지출증빙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6,000,000원(모두 건당 3만원 초과이고 영수증 수취분)이 포함되어 있 다. 이외에는 모두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 ○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부분 중 경조금은 없다. ○ 당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12,000,000,000원이며 이 중 4,500,000,000원은 특수관계인인 (주)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6,350,000원(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14,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8,150,000원(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14,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4,150,000원(기타사외유출)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6<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 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 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장부상 대손충당금 명세 기초잔액 당기상계액 당기설정액 기말잔액 150,000,000원 130,000,000원 200,000,000원 220,000,000원 (2) 당기상계액 명세
제4기(2023.1.1.∼12.31.)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40,000,000원(제4기에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음)
당기에 민사소송법 에 따른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0,000,000원
당기말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주)B에 대한 채권: 20,000,000원(외상매출금 15,000,000원과 받을어음 1매 5,000,000원. 다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부도 발생일 이전분이며, (주)A는 (주)B의 재산 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3)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0,000,000원이다. (4)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4기말 1,400,000,000원 제5기말 2,500,000,000원 (5) 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0.0328 → 0.032
- 81,674,945원
- 84,584,947원
- 86,584,947원
- 87,674,945원
- 88,584,947원
정답 ①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7<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 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 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주)A는 2022.4.30.에 시가 500,000,000원의 토지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 당하는 임원으로부터 8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600,000,000원 은 2022.4.30.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3.4.30.에 지급하였다. ○ (주)A는 2022.4.30.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대상토지는 2024.5.4.에 9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 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 손금불산입 3억원(상여)
-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산입 2억원(△유보)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8<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은 법인세법령상 모두 익금이지만 이를 과세이연시키기 위 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 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합병법인 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보험대상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 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 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 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과세이연을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 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내국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 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 로 보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69<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문 및 답지의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 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 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 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합자회사는 포함되지만 이 중 같은 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령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액을 받은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0<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및 공 제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으 로 보전하는데 충당할 수 없다.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 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 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5년 이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 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승계받 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1<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 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은 경우 ㄴ.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ㄷ.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인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 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 ㄴ,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2<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 전하는 경우
-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 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 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영세율을 적 용한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승객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호텔에 투숙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 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의류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경우 그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 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 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 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 과세자로 본다.
정답 ⑤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5<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甲의 2024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 K빌딩 임대현황(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대건물 건설비 상당액: 183,000,000원) 구 분 임차인 (업종) 임대차기간 과세 기간중 임대 일수 임대료 수령일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 별도) 1층 (주)A (소매업) 2024.5.1. ∼2025.4.30. 184일 매월 말일 91,500,000원 5,000,000원 2층 거주자乙 (의료업) 2024.1.15. ∼2025.1.14. 184일 매월 14일 45,750,000원 3,000,000원 3층 거주자丙 (창고업) 2023.8.16. ∼2024.8.15. 45일 매월 15일 30,500,000원 1,000,000원 (2) 월세는 매월 후불로 지급받는 방식임 (3)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 %이며 2024년은 366일임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수계산은 위 자료의 임대일수로 적용하며, 원단위 미 만은 절사하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33,741,250원
- 33,746,021원
- 50,000,000원
- 52,546,250원
- 52,553,226원
정답 ④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6<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 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기간: 2024년 4월∼6월) 매입 내역 매입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처 상품 포장지 구입 7,000,000원 음식점업만 사용 냉장고 구입 8,000,000원 정육점업만 사용 임차료 10,000,000원 음식점업과 정육점업에 공통 사용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전기료 2,000,000원 수 없음 배송료 1,000,000원 [=10,000원(회당)×100회] 음식점업: 70회 정육점업: 30회 합 계 28,000,000원 (2) (주)A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3월) 에 공통매입세액인 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중 불공제된 매입 세액은 600,000원이다. 기간 음식점업(과세) 정육점업(면세) 합계 2024년 1월∼3월 4억원 6억원 10억원 2024년 4월∼6월 2억원 8억원 10억원 (3)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810,000원
- 1,010,000원
- 1,030,000원
- 1,370,000원
- 2,200,000원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 30 - 29 )
정답 ③
해설 준비 중입니다.
문 77<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 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 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1월∼6월분 공급대가 합계액은 133,76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132,000,000원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650,000원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10,000원 (2) 구입내역: 1월∼6월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합계액은 89,248,476원이 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30,000,000원
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58,860,000원
계산서 수취분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 388,476원 (3) 2023년 1월∼12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3억원이며,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의 예정고지세액은 0원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5) 위 거래는 모두 국내거래이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2,530,474원
- 2,562,550원
- 2,584,000원
- 3,033,774원
- 3,062,550원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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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8<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 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 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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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 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 거나 경정할 수 있다.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순으로 적용하며 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 분할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또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독립적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 는 방법을 의미한다.
- 재판매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 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한 가격을 정 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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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 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 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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